2021.  7.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 략 목 표
◦ ◦	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중 점 과 제
◦ ◦	더 신속․ 더 친절한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징수독려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4	4	2
현 원	14	1	5	8	0	0
증 감	-	-	2	4	△4	△2

※ 공무직 4명

□ 사  무  분  장

◦ 관  리

주요업무, 예산․회계, 일반서무,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관리, 번호판 영치활동

◦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변경) 및 자동차 저당ㆍ압류ㆍ말소,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록관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번호판제작소 관리 등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166,982	84,048	82,934	50.33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42,362	74,921	67,441	52.62
			차량등록							142,362	74,921	67,441	52.62
					차량등록민원처리					25,927	21,472	4,455	82.81
								일반운영비		19,127	15,215	3,912	79.54
								업무추진비		800	269	531	33.62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5,988	12	99.8
					차량관리민원행정					85,665	38,476	47,189	44.91
								일반운영비		84,945	38,102	46,843	44.85
								여비		720	374	346	51.94
					자동차과태료징수					30,770	14,973	15,797	48.66
								일반운영비		10,610	7,363	3,247	69.39
								여비		20,160	7,610	12,550	37.74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24,620	9,127	15,493	37.07
			기본경비							24,620	9,127	15,493	37.07
						기본경비				24,620	9,127	15,493	37.07
									일반운영비	20,300	8,051	12,249	39.66
									업무추진비	4,320	1,076	3,244	24.90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고객만족 차량행정 민원처리	203,315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매월 실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557개

◦ 체납 과태료 징수 독려 활동 추진

‣체납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747건  191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	1,981건  247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5대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추진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만료안내문 발송	28,496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1,223건

‣자동차,이륜차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4,288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386건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및 징수율 저조

‣번호판 영치활동 외의 유선 등의 수시독촉 활동 미비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 □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등록, 이전, 변경, 압류, 말소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신규사용신고, 재사용, 변경, 폐지신고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총 민원처리 현황	203,315건

- 자동차 194,193건, 건설기계 4,504건, 이륜차 4,618건

▸총 자동차등록 현황	161,713대

- 자동차 142,303대, 건설기계 5,221대, 이륜차 14,189대

◦ 고객감동 서비스 시행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매월 1회이상 전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안내도우미(1일 2조)운영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557개

□ 하반기 추진계획

◦ 민원1회 방문처리 및 민원안내도우미 지속운영으로 신속・친절한 민원처리

◦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배부	543개

2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	결손
현년도	513	159	159	0	354	31%

□ 상반기 추진실적

◦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 억제 및 징수 독려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사전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매월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매월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매주 2회 번호판 영치반 운영	1개반 3명

▸영치실적	115대(47백만원 징수)

□ 하반기 추진계획

◦ 과태료 발생 예방(최소화)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정기검사 이행 안내(유선 및 안내문 발송)

◦ 징수과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매주 2회(월,수)

▸징수불능분 체납액 정리	지난 년도분 결손처분